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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전연명거부의료의향서 온·오프 신청 – 누구나, 중증질병, 의식 없을 때

by 정보글들 2025. 3. 2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지, 누가(건강한 성인, 중증 질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어떻게, 어디서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작성 가능 여부,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 연명치료 거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세요.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말기나 임종기 상황에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생명 연장 치료를 받을지 거부할지를 미리 결정해두는 법적 문서예요.

1)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됩니다.

 

가족이나 의료진의 판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건강할 때도 작성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난 아직 건강한데, 이런 걸 왜 미리 써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병이 없어도, 젊어도 가능합니다.

 

1)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현재 건강 상태와 관계없음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 특히 최근에는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20~40대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3. 작성 방법 – 반드시 등록기관 방문! (온라인 작성 불가)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 등록기관 방문 절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로가기

 

1. 전화로 상담 예약

 

2. 기관 방문 후 사전 교육 영상 시청

 

3.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4. 신분증 지참하여 문서 작성 → 시스템 등록

 

✔ 등록기관은 보건소, 병원, 복지관 등에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검색 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등록기관 찾기 바로가기

 

✔ 등록 완료 후에는 언제든지 수정 및 철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작성이 불가능한 이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민감한 판단이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상담 후 작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예약을 위해 등록기관에 전화해 미리 일정을 조율해두면 편리합니다.

 

 

 

 

 

4. 작성 후 수정이나 철회도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작성했다고 해서 평생 그 내용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

 

필요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철회 가능

 

작성 이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서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상황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가 다릅니다 – 의향서 vs 계획서

모든 사람이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중증 질병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문서 종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1) 성인, 건강한 사람 또는 질병이 없는 경우

 

작성 서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조건: 만 19세 이상, 정신적 판단능력 있음

 

작성 장소: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복지관 등)

 

특징:

연명의료 거부 의사 사전 문서화

전문상담사와 1:1 상담 필수

언제든 수정·철회 가능

온라인 작성 불가

 

📌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2) 현재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예: 암, 루게릭병 등)

 

작성 서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조건: 담당 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한 환자

 

작성 장소: 병원 (담당 주치의와 함께)

 

특징:

주치의와 함께 계획서 작성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 병원에서 직접 작성

연명의료 중단 여부 포함한 치료계획 명시

의료진이 즉시 참고 가능

 

📌 의식이 있고, 본인이 직접 결정 가능한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의식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의식을 잃은 환자는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가족 전원의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환자의 평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이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가족과 의료진의 협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 문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기록해두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 뜻이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부담 없이 가까운 등록기관에 상담 예약해보세요.

‘지금’이 가장 현명한 준비의 시기일 수 있어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정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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