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가 확정되었을 때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도 해지 방법, 조기 미리 월세 계약 해지 절차, 보증금 반환, 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군입대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
(1) 임대차 계약은 중도 해지가 어렵다
군입대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군 입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중도 해지 가능 특약(약정 해지권) 이 포함된 경우
-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진행해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 천재지변이나 건물 멸실 등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군입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2. 방 일부를 재임대해도 될까?(전대차, 재임대 가능 여부)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방이 남게 되는 경우, 남은 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집 전체를 임대하면?
임차인이 집 전체를 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임차인이 집 일부만 임대하면?
집 일부만 빌려주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즉, 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빈방이 생겼다면, 주인의 허락 없이도 해당 방을 제3자에게 월세를 받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별도로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해지 필수!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해지 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운영됩니다.
군입대나 유학을 이유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LH공사에서 지원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책임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어 반환 전까지 LH공사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입대 전 반드시 계약을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3) 불법 재임대는 처벌 대상
일부 입주자들은 군입대 또는 유학을 이유로 집을 비우면서, 계약 해지 없이 지인에게 거주를 허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무단으로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 양도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군입대 전 임대차 계약 정리하는 방법
군입대 전에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해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대체 임차인(새로운 세입자)을 구하는 방법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계약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계약서의 특약 사항 확인
계약서에 중도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3) 내용증명 우편 발송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조기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반드시 계약 해지
LH 지원 보증금을 반환한 후 계약 해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군입대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법적 사유가 아니므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입대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방법'이나 '군입대 시 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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