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갱신, 거부 협상으로 법적 보호 받기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으니 조건을 정확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계약서 재작성, 확정일자도 검토해야 합니다.오늘은 집주인이 무리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때 대응법과 함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1)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 기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최대 52만 5천 원까지 인상 가능..
2025.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