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정부 지원 정책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중단 결정 후 가족 동의 과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병원 및 기관, 연명치료 비용 절감 및 정부 지원 정책,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점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란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결정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미리 표현하면, 가족과 의료진이 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 서류를 작성하면, 의료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환자의 뜻이 보장됩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작성 시기: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하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서명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작성 시기: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합니다.

 

작성 장소: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작성됩니다.

 

작성 방법: 주치의와 함께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가족 동의 과정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명확한 의사가 반영된 서류가 있어야 하며, 가족의 동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가족 간의 논의 및 동의 절차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의사와 존엄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의료진과의 협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후, 담당 주치의 및 의료진과 협의하여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설명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3. 법적 효력 확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 또는 가족 전원의 동의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4.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는 의향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국의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운영되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 보건소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주치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작성됩니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주치의가 직접 상담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3. 신청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원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의 등록된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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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명치료의 종류 및 부작용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방법을 포함하지만, 일부 치료는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심폐소생술 (CPR)

심정지 발생 시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갈비뼈 골절, 호흡 시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공호흡기

호흡 부전 환자에게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도 손상, 출혈 및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혈액 투석

신장이 기능하지 못할 때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혈관 외상, 감염 및 출혈 위험성이 높습니다.

4) 수혈

혈액 부족 시 혈액을 투여하는 치료입니다.

감염 및 급성 폐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혈압 상승제

저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입니다.

말초 괴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6) 항암제

종양 축소 및 제거를 위한 치료입니다.

위장 장애, 탈모, 면역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연명치료 비용과 경제적 부담 및 정부 지원 정책

1) 연명치료 비용

연명치료 비용은 병원 규모 및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르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인공호흡기 비용: 약 60~90만 원

 

혈액 투석 및 중환자실 입원 비용: 약 200만 원

 

임종 직전 한 달 평균 의료비: 약 1,366만 원

 

1년 생애 말기 의료비 비중: 약 33.8%

 

2) 정부 지원 정책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연명의료 관련 치료비 일부 지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지원: 말기 환자를 위한 의료비 경감

 

긴급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적용: 요양 병원 및 시설 이용 시 비용 절감

 

이처럼 연명치료에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가족 동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 연명치료 거부의 법적·윤리적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법’에 따라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이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8.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가족의 역할

환자 개인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의견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일 경우, 가족이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합의를 이루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환자의 뜻을 더욱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점을 이해하고,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연명치료 비용 절감 및 정부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통해 환자가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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