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 치매, 인지 저하 장애 장기요양등급판정 탈락 이유와 재신청 성공사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장기요양등급이 불인정 탈락되셨나요?

경도 치매, 인지저하장애처럼 애매한 사례도 재신청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등급 탈락 사유, 장기요양 재신청 방법, 점수 부족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치매인데 왜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하나요?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수',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라는 기준에 따라 52개 항목, 총 100점 만점 중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도 치매’, 또는 ‘초기 인지장애’ 상태에서는 실제 조사 시 거동 가능, 의사표현 가능, 간단한 일상생활 수행 가능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 실제 탈락 주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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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

 

2. 스스로 식사, 배변, 옷 입기 등이 가능하다고 평가됨

 

3. 보호자의 보살핌은 필요하지만, 의료적 조치는 필요 없는 상태로 판단

 

4. 주관적인 진술(피신청자 또는 보호자)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다고 간주

 

5. 판정 조사 당일, 평소보다 상태가 좋아보인 경우

 

 

 

 

2. 재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시기, 방법)

실질적인 상태 변화, 기록, 병원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6개월 이후부터는 재신청 가능하며,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이 악화된 것이 입증되면 다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신청할 땐 "처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 재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들(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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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내 치매검사 결과지 또는 진단서

 

2.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명확히 기재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3. 간호일지,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일상기록지 (ex: 언제 길을 잃었는지, 어떤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

 

4. 약 처방 내역, 치매약 복용 기록

 

5.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기록

 

 

Tip! 재신청 전,

 

치매안심센터에 상담받고, 상태 변화 확인을 위한 MMSE(치매 선별검사)를 다시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3. 재신청 성공 사례

경도 치매 → 5등급으로 변경된 실제 후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등급 나옵니다

1) 사례: 76세 여성, 경도 치매 진단 → 장기요양 불인정 → 7개월 후 재신청 성공

첫 신청: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당시 "스스로 식사하고 약간 말이 어눌한 정도"라는 이유로 불인정

 

보호자(딸)가 직접 3개월간 일지를 작성해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소견서에는 "단기 기억 상실, 반복행동, 외출 후 방향감각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음" 명시

 

재신청 후, 점수 55점 → 장기요양 5등급 확정, 방문요서비스 이용 시작

 

2) 사례: 80세 남성, 초기 치매 + 고혈압 → 1차 탈락 후, 9개월 뒤 인지지원등급 승인

1차 신청 시 거절 사유: 인지기능 저하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

 

보호자: 약 복용 내용, 동선 이탈 영상, 약 복용 잊은 사례를 모아 기록

 

동네 의원에서 추가 소견서 받아 제출

 

→ 인지지원등급 승인됨

 

 

 

 

 

솔직히 처음 장기요양등급에서 ‘불인정’ 통보를 받았을 땐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치매 진단까지 받았는데, 왜 국가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아직 괜찮다’고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냥 집에서 더 돌보라는 뜻인가...” 싶어서 며칠은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준비했어요.

치매안심센터에도 다시 연락하고, 병원 소견서도 꼼꼼히 받아보고, 부모님이 길을 잃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셨던 상황을 작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러다보니, 저 스스로도 우리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5등급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오셔서 간단한 식사 도와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시는데, 저도 숨 좀 돌리고, 부모님도 웃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등급에서 탈락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진짜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준비하면 우리 부모님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